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6(화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 9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6.(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교육국장 장후순

❍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2017.12.29.) 개정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이 확대 및 구체화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○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범위를 현행 ‘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’에서 학칙의 제·개정,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

(안 제5조제2항)

○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 제·개정,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

(안 제5조제3항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인천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·개정,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7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학

부모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

된 것이 주요 내용인지?

(답변) 주요 개정사항은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

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.

(질문)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만 하는지, 학생들이 의견 제시는 가능

한지?

(답변) 학생대표로 하여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

한 사항,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

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,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

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강래, 조선희, 김진규, 김성수, 이오상, 임지훈 의원

나. 반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의원 6명 찬성 : 6명)

7. 기타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【붙임】

1.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     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비교표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”을 “제5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8호, 제9호, 제14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”을 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위원장은 학생대표”를 “학생대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(생 략)	제5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제5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8호, 제9호, 제14호에 해당하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	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- 학생대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제5조제1항1호, 제5호,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
<신 설>	2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